스카이다이빙 항공 시행령 재대로 바꾸자

탄 원 서

한국 스카이다이빙 역사는 약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군인 및 몇몇 소수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약 10년 전부터 민간 주도의 활기찬 해외 도전으로 현재는 많은 뜻있는 동우회 회원들에 의해 지금은 엄청난 발전을 해 왔다. 그런데 근래 항공레포츠 사업 등록법 으로 인해 국내 스카이다이빙이 존폐 위기에 처해져 있다. 항공레포츠 사업 등록법 또한 궁극적으로는 항공레포츠를 활성화 시키고자 만든 법이겠지만 재대로 현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 행정의 결과로 이제 겨우 활성화되고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스카이다이빙 활동에 찬물을 끼얹진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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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잘못된 시행령은 레포츠 사업 등록을 하기위해서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중 가장 문제는 제3자 배상 책임 보험관련 규정이다.

전 세계 적으로 스카이다이빙 관련해서 어느 나라도 강제 조항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필수가 아닌 개인 선택 사항이다. 모두가 자신이 스카이다이빙을 즐기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개인 취향의 레포츠 인데, 꼭 보험을 들게 되면, 가격 상승의 원인과 개인 취향의 행복 추구권을 방해하는 요소다.

또한 더욱 황당한 것은 스카이다이빙 환경과 제도적인 문제를 국가나, 사회가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규제부터 단속하려고 한다. 도대체 스카이다이빙 보험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시행령이 개시 되었으니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막가파식 공무원들과, 자기 업무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니, 각각알라서 해결 해라는 안아무인의 철밥통들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또한 보험 관련해서는 각자가 상해 및 다양한 보험에 개인이 가입된 상태이다 보니

다른 문제도 야기 될 수도 있다. 제발 관련 행정기관에 절절히 부탁 드립 이다. 스카이다이빙 관련된 제대로 된 보험을 만들어주고 단속해 주시죠.

스카이다이빙 관련해서는 지금 해결되어야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부탁 건데, 스카이다이빙에 대해 재대로 파악하든지, 아님 본인들이

배우서 알아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이면,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서 똑바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 공무원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지만 관련 종사자들은 피눈물 흘립니다. 스카이다이빙 교관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은 1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교관 자격을 획득했는데, 이런 시답지 않은 시행령으로 하루아침에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 공무원들의 능력이 놀랍군요!

지금의 시행령으로는 모든 스카이다이버 교관들을 법을 어기게 만드는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도화된 상황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즐기고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젠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화된 재대로된 시행령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